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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정부 출범 2주년]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2024.05.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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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국내 자본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2,800조 원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이지만 스캠코인,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복원한 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증권범죄, 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③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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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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