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희망의 신호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어요”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결혼과 출산 원하는 청년들

2024.10.31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인 우리 사회에 희망의 신호이다.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가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최근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희망의 씨앗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 지원의 확산이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는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결혼, 출산 시 특공기회 추가허용, 신혼·출산 가구 대상 주택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확대, 출산 장려금 등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에서 청년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꼽은 일·가정 양립,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부분을 정부가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며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의 변화다. 과거에는 개인의 경력과 경제적 성공이 우선시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일·가정 양립의 균형(balance)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신호이며 단순한 추세(trend)가 아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 신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 다자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 다둥이 혜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버지들.(필자 제공)
아이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아버지들.(필자 제공)

좀 더 현실적인 다자녀 부모들의 요구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 ▲각 지자체 공공기관 놀이시설, 박물관 다자녀 할인 통합 및 시설 이용확대 ▲다자녀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 육아휴직 의무화 ▲배려 주차장이 아닌 다자녀 전용 스티커를 이용한 전용 주차장 ▲정부 플랫폼을 활용한 다자녀 숙박 시설 확인 및 할인 지원 서비스 ▲다자녀 기차 이용 가능 시간 확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주말 달빛어린이 병원비 경감 ▲수도, 전기, 가스 등 할인 한도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및 내 집 마련) 출산 기간 확대 등의 생활에 밀접한 요구들이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보육 시설의 확대, 돌봄 프로세스(process) 개선, 교육비 경감, 생활 속 불편 등 다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들을 개선함으로 양육문화에 대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끌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은 양육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둥이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과 다둥이 가정이 겪는 어려움,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거나 다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역 사회, 기업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유연 근무제, 엄마아빠 행복택시 등)가 편리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다둥이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부모들이 다자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양육 문화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필자 제공)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필자 제공)

이러한 양육 문화 환경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기에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에서 다둥이 가정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시민 인식 교육 프로그램들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인 우리 사회에 희망의 신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는 협력하고 다둥이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가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김기탁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드럽게 몽글몽글 솟는 강원도의 힘 ‘감자옹심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