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고혈압 등 일부 진료과목이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SBS뉴스 <대학병원서 필수 의료진 쫓겨나게 될 판…30조 원 쓰겠다더니 결국 ‘제로섬 게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병실을 35% 줄여야 함

 ○ 고혈압 진료과목은 고혈압이 중증·응급·희소 질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수 있음

 ○ 정부는 새로운 중증도 분류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이는 의료현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분류체계 마련에는 어마한 연구와 시간 필요

 ○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 알파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비필수 의료에 책정될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복지부 설명]

 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기관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감축하며, 그 규모도 5~15% 수준(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그 외 수도권 15%, 비수도권 5%)으로, 3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고혈압은 지속·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보다 일차의료 의원 등에서 지속·통합적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

  1)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등 급성기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의원에서 지속·통합적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방향이라는 점은 의료계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외국에서도 일차의료 의원에서 진료

     * 관련 기사▶「무조건 종합병원?…만성질환엔 진료·관리 편한 동네의원 찾아가세요(한국일보 ’24.11.5.)」“종합병원은 진료주기가 길어 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동네의원 자주 찾아가는 게 훨씬 도움(박창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고혈압 등 복합·만성질환자는 가까운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악화되는 경우 신속진료(패스트트랙)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임

  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그간 의료기관들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에서, ▲중증·응급진료, ▲중등도 이하의 진료, ▲지속·통합적 만성질환관리 등 각 기능별 협력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임

 ③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진료역량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합질환자 비중이 적은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을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적합질환자 비중 상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각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중증환자 비중 등 여건을 고려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환자 비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2) 특정과목 의사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④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도에 따라 A, B, C로 나누는 기계적 분류를 쓰지 않고, 보완된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1) 현행 중증도 분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증도 B, C에 해당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2차급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중증응급의심환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 등은 적합질환자로 인정하는 등 폭넓은 보완지표를 적용하였음

  2) 이에 나아가,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임

 ⑤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30조원은 예산 10조 원 + 건강보험 20조 원이며, 필수의료에 집중투자하는 비용임

  1) 의료를 국방과 치안 수준의 반열에 두고 과감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여, 재정은 5년간 10조 원(내년도 2조 원) 투자할 예정

  2) 건강보험 5년간 20조원 투자는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임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개혁에 향후 5년동안 20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 ’24년 당기수지 2.6조원 흑자 및 준비금 30조원 보유 전망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