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9.30),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을 심의․의결하였고, '최근 물가동향 및 추석 물가대책 추진현황'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공포안>,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법 개정 법률공포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정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 044-200-6564】

▣ 법률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및 발명 활동 촉진 사업 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가정보원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하는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활동 촉진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선박위치정보, 해양시설정보 등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시 준수사항과 정보 보안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해양경찰청 미래경비기획과 032-835-2162】

▣ 일반안건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8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이행 지원을 위해, 310억 6백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