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인데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과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대통령 공개 발언, 메시지의 취지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공개 의결 안건에 대한 설명 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15일) 출국합니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됩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캄보디아 관련이었고요, 다음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 핵심 메시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단변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앞으로 '토론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가짜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점검과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력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정부의 인력 운영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일반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렸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도참고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상정이 됐고 원안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를 임명하는「정부인사발령안」이 의결됐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