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청년 주거지원 획기적 개선

국토부는 먼저,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만 4000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을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 등 21만 8000호를 공급한다.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 착공 때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696억 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억 원→2319억 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 모두의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전세사기 피해지원도 지속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모두의 카드 혜택 등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내년 955만 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안정적 환급지원(5580억 원→8652억 원)을 이어간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267→281개)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2104억 원→2453억 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541억 원→979억 원)를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로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840억 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미래 모빌리티를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R&D도 강화

국토부는 이어서,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려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731억→8801억 원)도 구축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82억 원→419억 원)을 본격 지원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482억 원→668억 원)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UAM. AI시티 등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을 확대(5336→5560억 원)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585억 원)한다.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30년 하반기, 4호 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167억 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 원을 투입해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1000억 원)한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 원)·공간정보(22억 원)·건축설계(10억 원)·제로에너지건축(3억 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 국토 균형발전 투자로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또한,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294억 원)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31억 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61억 원→70억 원)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4360→5000㎞)하고 긴급 복구(44억→50억 원) 등으로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50억 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314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10억 원→19억 원, 3260→4625대)한다.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34억 원→47억 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158억 원)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5조 1000억 원→5조 3000억 원)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1000만 원→41억 원)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3243, 3251)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