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 중 45조 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27년 예산안 첨부파일 참조

◆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 지방 등에 45조 원 투자

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지방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제고한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한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공정한 재정원칙도 확립한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주가조작,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7개 조세지출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재정전환해 필요한 곳까지 온기를 충분히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 총지출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로,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3.0% 이내,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2025~2029년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이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에 전년 대비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AI 실증프로젝트에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과 모두의 AI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는데 4조 7000억 원,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등에 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하는데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데 15조 원을 들인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1조 8000억 원)하고 햇빛소득마을 확산(700→2200개소)·전기차 보조금 확대(30→43만대)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6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에는 4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펀드 출자 및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데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도전 성공학교 신설(19개), 재창업자 실패원인 진단 및 맞춤형 입주·창업보육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185→320개사) 등 실패 경험이 성장 자산이 되도록 하는데 1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조 7000억 원을 들여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역예술인 창작 등 지원 및 5대 메가관광권 조성, 대규모 K-컬처 축제(패노메논 연계) 지원 등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강국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에는 6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무역장벽 극복 및 수출 성장 촉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및 K-수출스타를 대폭 확대한다.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먼저 첨단인재 양성, AI 역량 강화에 8조 원을 투입한다.

AI시대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수준으로 확대(1만 3000명→2만 5000명)하고, 신규문제해결 부트캠프(2만 명 이상)도 도입한다.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6→12만 명)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창업안심보험 신설해 지원(최대 80%, 4만 8000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2만호)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100만 원, 생애 1회), 아이맞이지원금(1000~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린다. 

◆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1조 3000억 원을 들인다.

한편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신규지방국립대(30개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수당 신설, 모든 소상공인의 건강돌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 농수산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한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115만 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모델 발굴, 금융 전담기관 출연, 청년 일경험 확대 등에도 힘을 쏟는다.

◆ 국민 안전·평화

임기 내 차질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든다. 

전략적 ODA 중심으로 국익우선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도 확립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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