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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노동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일터 안전, 임금체불 대처 강화
'K-유스개런티' 첫 취업 도전 지원…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청년·중장년 상생일자리↑…격차 해소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

2026.08.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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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역량·경험 향상과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나선다.

,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피할 권리,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그동안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 원(전년대비 10.7% 감소)으로 두 자릿수 비율 이상 감소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으로 원·하청의 대화를 제도화했으며,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도 본격 가동했다.

아울러, 청년 AI 역량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확대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으로 AI기술·인구구조 대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고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상생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이라는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재해 예방 및 임금체불 해소

최근 10년 동안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183개)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밀착관리하고,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선다.

여름철 폭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피할 권리,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감독·조사 등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은 지속해서 전수조사해 반복되는 체임을 예방한다.

◆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진입 촉진부터 역량·경험 향상,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를 위해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게 해 상황에 맞게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특화 지원한다.

실무와 밀접한 경험·역량을 쌓을 수 있게 공공(전 부처 2만 명)·민간(4만 5000명) 일경험과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등 우수기업 일자리에 청년의 채용·창업을 끝까지 연계하고, 각 부처·공공기관은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높이는 등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 때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사업장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해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명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털케어를 제공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6.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동시장 격차 완화…사회안전매트 재설계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특고·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으로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현재 95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 명까지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법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격차를 만드는 불합리한 고용·노동관행도 개선한다.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등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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