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마쳤다.

완료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조달청은 이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724-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