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분야에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등 1204억 원, 위험도로 개선 등에 2조 5000억 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자하고,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4%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 구축

국토부는 먼저,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13→32대)하는 등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확대(3700→7020㎞)하고, 지자체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44억 원)도 지원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확대(200→220곳)한다.

◆ SOC 확충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어,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4361억 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 1000억→4조 4000억 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등에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 8000억 원→3조 1000억 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 원 반영했다.

◆ 주거안정·교통지원 등 민생 회복·약자 보호

국토부는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만 8000→3만 1000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76억 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 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한다.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7억 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 원)도 신규 추진한다.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올해(237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274억 원을 투입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하고,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 원)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2억→10억 원)을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40억→142억 원)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 원)을 신설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20억→55억 원)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곳(6000억→9000억 원) 및 전국 BRT 6개소(182억→253억 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 산업혁신·해외건설 등 미래성장 선제 투자

국토부는 이 밖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 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4879억→5336억 원)해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 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 원) 등도 이어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