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수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로부터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보고받았다.

관계부처는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간다.

먼저, 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 인상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 점검 시 소비자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 자율분쟁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교육 기능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암호화폐간)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 신속성을 높인다.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지원 체계 역시 마련한다.

한편, 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에 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카페인이 90% 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