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2024.10.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의대 증원이 시급한 이유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만도 3,500여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Ⅴ 2023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4,227개소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17개소 (5.2%)
Ⅴ 정원 미달 공공보건의료기관 91개소 (약 42%)

■ 16년째 장기휴진 과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휴진과목>
공공보건 의료기관 휴진과목*은 88개로 16년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군·구는 98곳입니다

<응급의료취약지>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북(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등) 경기(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등)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등) 경북(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등)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경남(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등) 제주(서귀포시)

→ 30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어려운 시·군·구 98곳(37%)

의사 부족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로, 지역 소멸을 초래합니다. 수억 원에도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 의사 부족은 ‘눈 앞의 현실’입니다. 이는 20여 년간 한 명도 못 늘리고 오히려 줄여온 의대정원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막거나, 늦출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