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이 야기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 1,000억 원으로 국비 4조 8,000억 원, 지방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무회의 의결 전일인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국민의 소득과 형편에 맞춰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피해지원금이 지역 간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이신 국민께서는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국민께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2차 지급하기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이 되는 국민께는 우선적으로 4월 27일에 지급을 개시하고 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 신청·지급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지급 대상이지만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2차 신청·지급 시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신청·지급 기간 내에 이미 지급받으신 경우 2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70%의 국민께서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국민께서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주·야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금액이 충전될 예정으로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국민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신청하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 시 피해지원금 금액부터 우선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에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4월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5월 1일 금요일은 공휴일이어서 4월 30일 목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4, 9, 5, 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요일제를 다소간 연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지방정부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후 지방정부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피해지원금이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지원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국민께서는 조속히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지역은 신청 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또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께서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신 국민께서는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료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슈퍼 등의 업체가 적은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포함하였습니다.
사용제한 업종은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비소비성 지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민께서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등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2차 신청이 개시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대상자이신 경우 자녀 부양관계 조정, 수도권-비수도권 이사 등 대상자가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차 신청·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 또는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콜 1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구축 중이므로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국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월 18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4월 25일부터 지급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브리핑 자료 보면 국민 70% 대상자는 선정 기준 마련에서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먼저, 1차 지급·신청 기간 2일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비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2차 지급도 국민 70%에 대해서는 지급 개시 2일 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비서를 통해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연매출 30억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는데 이 주유소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비교해서 작년에는 사용 불가 업종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면세점 이런 게 아예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에나 표에 이 부분은 빠져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5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검토하고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작년에 소비쿠폰 지급 기준하고 비슷하게 준용돼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먼저 첫 번째, 주유소에 대해서, 30억 초과 주유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들의 어떤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30억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 사용 불가 업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 70% 선별은 기본적으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작년에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카드 매출 증가 같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하게 어떤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지, 소비 증가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작년 소비쿠폰 효과 같은 경우 현재 그 성과가 연구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중간을 점검해 보면 아무래도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좀 올랐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우리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지급하고 조속히 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도 사용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했는데요. 통근·통학 같은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보완책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하셨...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특광역시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인, 통상적인 생활권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아무래도 도 지역은 시군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 시군이 일반적인 생활권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광역시 전체적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역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49개 지역과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균형발전지표라든지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은 특별히 또 특별지역으로 구분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지가 반영돼 있고, 현재 이거에 관해서는 아동수당 등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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