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기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45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40억원)는 장비교체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데이터 구축 완료,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존사업 정상종료*의 결과이며,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입니다.

    * 사이버대피소 및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용량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완료(90억), AI학습을 위한 보안 빅데이터(AI데이터셋) 구축 완료(40억) 등

□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소폭 감소한 '2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3,027억원('22) → 3,313억원('23) → 3,845억원('24) → 3,724억원('25) → 4,012억원('26예산안)

 ㅇ 특히, '26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150억원), AI생태계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전환 핵심기술개발(36억원) 등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ㅇ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74억, 81억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83억원, 44억 증액),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7억, 15억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ㅇ '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4,012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