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 음주운전 재범자, 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필수입니다!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정된 장치이고요.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앞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보험 청구서류 처리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어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줍니다. 놓친 보험금 이제 편하게 환급 받으세요. 지원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개인금융채권 추심 새로운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10월 17일부터 새로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금융채권 추심에 보호 조치를 위해 채권추심자는 추심 시작 전 사전 통지해야 하며, 7일에 7회 이상 연락할 수 없고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추심 연락이 유예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불편한 층간소음, 이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 층간소음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는 소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다음주 금요일에도 주목할만한 주요 시행 정책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배우 여진구도 놀랐다…“로컬100 등 국내 숨은 여행지가 이렇게 많아요?”
-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 국토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통해 국민의 삶 제고…모빌리티 혁신 박차”
-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
-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 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 내장산 탐방 코스
-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 “스마트농업, 청년세대 유입…‘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 적극 추진”
-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35분간 하늘길 멈춘다
최신 뉴스
- 충남 아산 젖소농장 럼피스킨 발생
- 정확도 높은 인공지능(AI) 모델로 농산물 가격 예측, 경진대회에서 본 인공지능(AI)의 가능성
-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된다
- 금융위 “금융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 교육부 “수능 국어 시험지 링크에 집회 관련 내용 게재? 사실 아냐”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개편…내년 기본전략 수립
-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 기재부 “닥터헬기 추가 도입 등 예산 증액 반영”
- 복지부 “분만유도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