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상 고온, 극한 폭우 등 기후재난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그 과정에서의 기후적응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총괄 기능, 에너지 정책 수립 기능, 물관리를 비롯한 생태 환경 보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하나의 부처를 신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망 혁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주요 전략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전기차 주류화 시대 개막, 대발생 곤충 최소화, 홍수피해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지난 1년간 주요 변화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발전원-전력망-전력수요의 "3단 구조혁신", 탈탄소 전기국가 이행을 본격화>
Ⅰ-① 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원 확충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이 요구하는 국가 전력공급능력을 극대화하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전력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하고자 했다. 특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달성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운영하던 것을 22년만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법령을 과감히 정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절감하고,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방식을 기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법령도 개편했다. 접경지역 및 간척지·영농형(시화·화옹 등)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정부 계획입지·프로젝트별 밀착관리를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확충 가속화도 병행했다.
낮에는 낮추고 저녁은 높이는 전기요금 개편도 있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의 역할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의 요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요금은 높여 가격 신호를 통해 낮 시간으로 전력 소비를 유인했다. 이는 전력 공급이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하여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금 신호를 혁신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반영한 지산지소형 전력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Ⅰ-② 막혀있던 재생에너지 접속의 '숨통'을 틔우는 전력망 혁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기존의 전력망 기반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대책도 마련했다. 신규 발전기 접속 시 전력망 수용량 이상으로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초과 시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한 전력망 접속제도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서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배전선·변압기 포화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태양광을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송전망 비증설 대안도 병행하여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허수·지연 사업 접속권을 정비하고, 준비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도록 계통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초기 접속 사업자가 부담하던 배전망 비용도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투자한 후 설비용량에 따라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송배전망 건설에 소요되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그간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Ⅰ-③ 수송·난방·산업 등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기차 주류 시대를 앞당겼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100만대를 돌파하고, 신차 비중도 23.2%를 달성했다. 구매 보조금 외에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시 보험 초과분의 15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게 한 결과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인하하는 정책도 있었다. 기존 2단계이던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완속 요금 기준 9.1%의 인하 효과를 이끌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 확산은 관련 산업생태계가 국내에 뿌리내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2023년 중국산에 밀려 45%에 불과했던 국산 전기버스는 관리기준 강화로 올해 상반기 기준 77.7%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
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국내 보급을 본격 확대함에 따라 제조업계 생산시설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사례도 견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를 히트펌프 보급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단독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비의 최대 70~80%까지 지원하면서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해왔다. 이에 히트펌프와 관련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생산물량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라인이 설치되었고, 9월부터는 본격 생산까지 시작되어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위한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화, 정유, 시멘트, 반도체)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초격차 확보를 추진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은 주요 기업들의 대표사업(시그니쳐 프로젝트)과 함께 10월초 발표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Ⅰ-④ 햇빛과 바람이 주는 혜택은 전국민이 향유
햇빛이 더 많은 주민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본격화되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에게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1차 공모에서는 129개 마을에서 접수하여 86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2차 공모에서는 1차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617개 마을이 접수하여 사업추진 규모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통이 포화된 지역에서도 마을의 재정·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하는 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풍부한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철 경(輕)부하기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11시부터 14까지를 대상으로 최대 봄철 15%, 가을철 32% 할인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낮시간대 충전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했다.
<Ⅱ. 기후변화에 강한 대한민국, 감축과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
Ⅱ-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민이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숙의(熟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의 중장기('31~'49) 감축경로도 설정했다. 부문별 감축수단의 탄소감축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총 7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기후특위 논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경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공론화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소 선형경로 이상을 '하한'으로 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를 '상한'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완료했다.
아울러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선형의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발전부문의 유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산업부문의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에 준비기간도 부여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 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 원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10분 단위 침수예보로 물난리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보체계 구축이 시작되었다. 서울시 내 도시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 운영되었다. 기상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여 10분마다 자동으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올해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도시침수 예보체계 전국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홍수예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강남역 일원(강남구, 서초구), 신대방역 일원(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6개 구
기존 댐, 저수지를 연계 운영하여 10억 4천만 톤의 숨은 물그릇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댐·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 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약 4조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댐 신축 3개소, 기존댐 증고 및 수문설치 2개소를 추진하여 향후 홍수방어와 용수수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기대된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지역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험을 활성화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이나 혹서기에 더 많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에너지 복지도 진일보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지원 대상이었던 140만 세대 중 90.2%에 해당하는 127만 4천 세대를 2026년 수급자로 자동전환하여 2025년 대비 10.7%에 육박하는 27만 세대 이상의 지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일상과 밀접한 집배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위기세대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Ⅲ. 국민 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Ⅲ-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모색
곤충 대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대발생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인천 계양산 등에 러브버그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올해는 발생시기에 맞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가 협력하는 대응협의체를 상시운영하고, 인천 계양산을 포함한 서울 불암산, 수락산 등 주요 발생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친환경 방제작업을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방지했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와 방제조치 등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립공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유시설을 적발하고 신속히 철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터전을 되찾은 변화도 있었다. 전국 24개 국립공원 대상 전수조사 결과 16개 국립공원에서 총 432건의 불법 점유시설을 적발하고, 이 중 91.4%에 육박하는 395건은 철거 등을 통해 즉시 정비를 시행했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의 도학동 계곡은 약 70년간 기도터가 불법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원상복원 이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 참매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회귀하는 성과가 있었다.
Ⅲ-② 책임 있는 국가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만에 국가 배상책임이 제도화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업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국가 주도 배상책임 체계로 전환되었다. '피해자 종합지원대책'도 마련되어, 진료비 대납, 대학 학비 지원, 고용지원사업 우선 참여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중동위기 속에서도 전력은 물론 요소수, 종량제봉투 등 생활 필수요소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켜냈다. 중동전쟁 발생 이후 곧바로 '에너지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중동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연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여 월 160,090배럴의 연료를 절감했다. 전기를 아낀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 사용에 혜택을 주는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추진해 국민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촉진했다. 전국의 종량제봉투 재고물량도 밀착관리하면서 지역 간 재고물량을 조정하여 공급 공백을 방지했고, 품질검수 기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수의계약 상한 예외 적용을 긴급 추진하는 등 공급량 확대를 위한 신속한 규제완화도 즉시 추진했다.
<Ⅳ. 버려진 폐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무채굴 순환경제 전환>
Ⅳ-① 생활에서 실천하는 순환경제
모든 폐가전이 무상수거 대상이 되어 냉장고 같은 대형 폐가전뿐만 아니라, 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 폐가전도 무상수거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폐전기·전자제품 중 50종만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는 대상 제품이었으나, 이제 그 범위가 전품목으로 확대되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유인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배출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 콜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모바일 무상수거 접수 등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폐가전과 폐전지를 함께 수거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도 9월까지 누적 5만 5천개가 보급되고 있어, 순환이용을 위한 배출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할인정보를 공유하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도 시작되었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배달플랫폼, 마감세일 플랫폼, 식품업계 및 협회 등과의 협업을 이끌어 가능하게 된 서비스로, 소비자는 식품을 편리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매장은 폐기비용을 절감하는 상생효과가 기대된다.
Ⅳ-② 제품 전주기를 감안한 탈플라스틱 사회 이행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참여하는 제품 전주기에 대한 고강도 탈플라스틱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서는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을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8천 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공공이 앞장섰다. 지난 9월에는 매년 약 300톤이 소각되는 폐경찰제복을 민관이 협력하여 가방, 지갑 등으로 새활용하거나 원단으로 재활용하는 경찰제복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공공부분 최초의 의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의류 순환이용 확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기후-에너지-환경 융합과 시너지 극대화>
이러한 변화는 자칫 이질적일 수 있는 두 부처의 기능을 통합한 이후 하나의 목표 아래 두 인력·조직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까지 이루어냄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Ⅴ-① 전력·용수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가 기반시설 관리
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전력과 용수를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업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기반시설 구축 협의를 진행하고, 전력과 용수 담당부서에서는 상호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동시 구축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지원 정책의 속도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본부와의 상시 소통을 바탕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넘어 물과 에너지를 하나로 융합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물과 에너지가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하는 '물-에너지 넥서스(Water-Energy Nexus)'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함으로써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에너지 융합 포럼'이 출범했다. 포럼을 통해 물-에너지 정보 결합을 위한 전력·수도 에이엠아이(AMI*) 통합,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확산 가속화 등 12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기존 환경부 2,686명(본부 697명)과 에너지 분야 219명이 모여 하나의 부처를 이루었다. 지난 1년간 기존 환경부 인원 69명 및 에너지 분야 45명은 서로 다른 분야로 배치되어 상호 융합을 선도해왔다.
에이(A) 국장은 에너지·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주도했으며, 특히 난감축 분야인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부처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과 전기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대전환 추진계획' 마련을 총괄하면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비(B) 과장은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를 견인했다. 폐지지역,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조기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안(로드맵)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씨(C) 과장도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산업 혁신을 선도했다. 재생에너지에 기존의 지열·수열과 함께 공기열이 포함되도록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공기열 에너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했다.
Ⅴ-③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국제협력 강화
베트남, 유럽연합(EU), 몽골, 중국 등 정상외교 계기에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분야에서 2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으로 협력 범위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는 '한-중앙아시아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구상(이니셔티브)'을 발족하고, 중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환경개선 필요성 인식 제고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와 9월 17일 '아태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에너지 공급 안보, 에너지 전환, 전기화를 포괄하는 '라이즈 아시아(RISE Asia)'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연계해 온 정책역량을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베트남, 몽골, 중국 등 정부간 양해각서(MOU) 12건, 한국수력원자력, 국립공원공단 등 산하기관 5건, 민간기업 5건
<Ⅵ. 전환의 기반 마련, 앞으로는 국민 삶에서의 실질적 변화로 연결>
지난 1년이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제도 막중하다.
사회 전반의 탈탄소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참하는 기후행동 지구시민 참여 확산이 필수적이나, 실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기후행동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향후 문화·예술·종교 등 사회 각층의 참여를 통해 기후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로 등 거시적 방향은 논의되었지만, 실제 산업계의 감축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산업 전부문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산업계 탈탄소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석탄 이행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전략은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녹조 조기경보제 도입, 정수장 관리 강화 등 사후대책을 강화했지만 녹조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매년 발생하는 녹조에 대한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낙동강, 섬진강 등 대상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여 오염저감시설 설치, 녹조제거설비 투입 등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양수장 개선으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자원의 순환이용도 시범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순환공급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회수-가공-재활용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메가프로젝트도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제적 발전능력 증대 및 전력망 유연성 제고, 댐·하천 수자원시설간 연계운영을 통한 물공급능력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공급량에 더해 급증하는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조직, 업무 등의 긴밀한 결합에 더해, 출범 1주년을 10일 앞둔 지난 9월 20일에는 에너지 담당부서의 이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실 통합도 완료되었다. 그간의 인적·물적 통합을 바탕으로 통합 부처 출범 2년차부터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원팀'으로서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후, 에너지, 환경이 하나 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함께라서 가능한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탈탄소 전환 중심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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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1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탈탄소 대전환 박차(보도참고자료)(기획재정 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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