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 상반기 산재사망자 역대 최저, 임금체불 감소세 전환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하반기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격차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매트 확충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4.(화) 16시 20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국민들과 대통령께 보고하였다(중기부, 공정위 합동).

<1> 상반기 주요 성과

  그간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왔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임금체불액 역시 9,248억원(전년대비 10.7% 감소)으로 두 자릿수 비율 이상 감소하였다. 더불어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통해 원·하청간 대화를 제도화하였으며, 경사노위 출범(3.19.~, 17개委 순차적 발족) 이후 사회적 대화도 본격 가동되었다. 청년 AI 역량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AI기술·인구구조 대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2> 핵심 추진과제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이라는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매트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은 타협 없이 확고하게 추진한다.

 - 동일유형 재해 반복 발생한 기업·업종 고강도 점검·감독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 실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를 위해 취약부분을 핀셋 관리한다.

  먼저,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별(183개)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밀착관리하고(7월~),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들의 피할권리,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12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통) 동일, 반복 재해 기업이 중대재해 재발 시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제조) 최근 3년간 재해 반복 기업 감독·점검, 감독관 전담관리제 통해 관리
(건설) 떨어짐 등 안전 수칙 중점 점검, 미흡 현장은 감독 연계
(지방정부) 맨홀 작업 특단 대책 강화,(운수/임업) 패트롤, 안전수칙 전파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감독·조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7월, 대법원 등 협의),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은 전수조사('25.12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복되는 체불을 예방할 것이다.

2. 청년은 내 일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일자리 채용 연계
-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촉진 병행

  청년과 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노동시장 진입 촉진→역량·경험 향상→민간·공공일자리 확충→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One-Stop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먼저,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여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하여 상황에 맞게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 연결 등을 특화 지원한다. 실무와 밀접한 경험·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全부처 2만명)·민간(4.5만명) 일경험 및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한다('27년~, 올해 1만명 목표). 또한, '가칭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정부가 지원하는 우수기업 일자리(예: 스마트공장 등)에 청년들의 채용·창업을 끝까지 연계하고, 각 부처·공공기관은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나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 등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일자리 성격·전문성에 따라 ①정부업무(대지급금 변제금 회수강화 지원단), ②AI(중소기업 청년 AI코치), ③사회서비스, ④민간연계, ⑤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발굴
  **現) 기업: 수도권 중소기업+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청년: 비수도권 취업 청년, 1년 최대 360만원(2년간)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現 1,000인→'27년 500인→'29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선택폭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27.7월~). 또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강화 등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촉진을 병행한다.

  고용센터가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구축(5월~ 시범사업)하여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에게 졸업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한다.
3. AX 등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한다.

 - 가칭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등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해 869만 노무제공자의 일터부터 노후까지 빈틈없이 지원
 - 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해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대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재설계한다.

  먼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가칭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12월, 방안마련)하여 특고·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12월)을 통해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27.上~).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도 추진하여 법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간다(9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매트(권익보호·복지지원 등)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전달체계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범위 확대(고용→산재·건강보험료 추가지원)

일터 든든: 미수금 회수 지원, 일터개선 프로젝트, 성희롱·괴롭힘 구제 등
복지 든든: 근로복지기본법을 가칭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개정, 노무제공자 휴가 활성화
성장 든든: 내일배움카드 활성화, 경력관리 지원,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 운영·지원 등
노후 든든: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격차를 만드는 불합리한 고용·노동관행을 개선한다.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8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12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9월)을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12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개선(12월)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해 나간다.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일터를 구축한다.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개편을 추진한다('27.1월~). 사회적 대화(11월~)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사회계약(규범)' 마련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김    원(044-202-70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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