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충무공 탄신일(4.28)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5.19)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발명의 날* 60주년('25.5.19)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5.19.)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

** 아자방 온돌,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관상감 관천대,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 신기전기 화차, 은 정제 방법, 거북선, 비격진천뢰, 혼천 시계, 석빙고, 풍기대, 거중기,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

<선조 우수 발명 15점 중 14점 명예 특허 등록, 1점 거절결정>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당시(19세기)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 등록특허공보, 명예 특허증 발급, 교육 콘텐츠 활용>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특허 청구범위, 출원내용 등)로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3.12)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2025년 5월 19일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도 제작,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영상)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 선조 우수 발명 중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혼천 시계, 거북선'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 및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