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주민을 만나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과 학교, 시장과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돕는 현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촉한 특별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이른바 이민 협력관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역할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 체류 질서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 협력 제도

이민 협력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력해 외국인의 체류 실태 확인, 생활지도,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협력 인력입니다.

이민 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외국인이 신고한 체류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 유의 사항이나 국내 법령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요청하는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행정 확인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을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영주(F-5) 심사 과정에서 만난 현장

최근 저는 재외동포(F-4)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영주(F-5) 자격을 신청한 사례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영주 자격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만큼 신청인이 실제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는지, 제출한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다양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도 있었고, 주소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은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주 자격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는 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체류 관리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체류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질서는 단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확인과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유지됩니다. 실제로 이민 협력관 활동을 하며 만난 외국인들 역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오히려 신뢰를 높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현장을 다니며 체류 관리 정책이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현장에서 완성되는 사회통합 정책

사회통합은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이 체류 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현장 활동 하나하나가 사회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협력관 활동을 통해 저는 출입국 정책이 비자를 발급하고 체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이민 협력관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건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