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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 창의성과 집중력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며, 음악·미술·체육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체능 교육은 오랫동안 '선택적 사교육'으로 분류되며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으며, 특히 학원 형태로 이뤄지는 예체능 교육은 공교육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15%이며, 이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 시기는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 즉, 정책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2024년과 2025년 지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는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태권도·축구·농구 등 체육, 발레·무용, 미술·드로잉·공예, 수영·체조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었지만, 영어·수학 등의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장소 또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한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현직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정책의 변화가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의 시선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같이 고민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원과 원장님의 성함은 가명으로, 학원명과 세부 위치는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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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문00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체능 학원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넓힌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학 중심 구조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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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전체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나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학원 현장은 정책 변수 이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학부모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에 관한 시선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학부모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혜택이 있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다. 제 현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민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기자도 사실 정책기자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지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찾아서 알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가까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기대'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장님은 의견을 이어갔다.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학년 학생 비중이 많은 학원의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학원 운영 개선보다는 학부모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완화에 더 가까운 정책임을 시사한다.
◆ 현장의 요구 "부분 확대보다는 구조를 보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추가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실제 학원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방식은 예체능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아쉽다는 의견이다.
◆ 예체능 전공자·현직 강사의 시선에서 본 정책의 의미
피아노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예체능 교육을 단순한 취미나 부가적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누적 과정이 핵심인 분야다. 초등 저학년에서 시작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고려한다면,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교육의 실제 구조와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 이후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체능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폭넓은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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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이자 시민의 관점에서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예체능 교육을 공적 지원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형 정책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 현장 중심의 설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체능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정책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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