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모자의료체계 및 추석 연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전라) 을 추진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이송지침 재정비를 요청했다. 9월 현재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도별 이송지침에는 질환별·상황별 가용 의료기관을 명시하고, 이송-수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에 대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반영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26.1월), 광주·전라(2월), 강원(4월), 대구·경북(6월), 대전·충청(8월)에 이어 6번째다.
부산은 해양·산업단지 등의 여건을 고려해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와 지역외상의료체계를 이송지침에 반영했다. 울산은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정보, 진료역량 수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기관별 역할을 촘촘히 정했다. 경남은 농어촌·산간 지역에서의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경남도 상황실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전원 협력을 조율한다. 3개 시·도는 응급의료자원 활용에 있어 긴밀한 협조도 약속했다.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지침 현장 적용 상황을 살핀다. 그리고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분석해 부족한 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을 중심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44개소→53개소),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한다.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진 면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어서 부산대병원 지역모자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자의료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하였다. 연휴 동안 분만 인프라 부족이나 야간·휴일 응급상황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증치료기관, 지역분만기관과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핫라인)와 신속한 전원·수용체계를 확인하였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26.5월)」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증원하여 보다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 충남, 제주에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한 바 있다.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 및 재편을 통해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상 확대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관련 과제들도 계속 추진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지방정부는 함께 마련한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며, "명절에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모자 의료진과 구급대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붙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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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월 간담회 시작(14시 30분) 이후] 전국 시·도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 마무리, 추석 연휴 앞두고 현장 이행도 챙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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