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0일(목)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ㅇ 한 총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현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정세를 진단하고 기존 대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11월 이후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와 민생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중동긴장 고조에 따른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급망·물가·고용 안정 등을 통한 민생 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은 현재 10월 원유, 나프타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현 긴장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대체물량 확보 및 우회항로 활용 촉진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78.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보험료·주유비 할인 등 금융업권별 상생금융 노력도 지속 추진중이라 강조하였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약 10.8조원 집행하는 등 시장 안정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 및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9월중),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9.1.~9.23.) 운영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8.31.~)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➎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산유국의 수출 여건 악화와 각국의 대응 동향을 보고했다. 또한, 미측의 대이란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주요 해상 수송로의 통항 및 산유국 생산·수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망 강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