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화)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보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K-상표 정부인증 제도 시행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특허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청년·지방) 향토자산·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지식재산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를 구축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은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 등을 후속 지원한다.
2.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술범죄에 대한 일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상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술탈취·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1과 27명→4과 61명)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 탐지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타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여 K-상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통합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여 K-상표의 가치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지식재산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최고 수준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나아가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 AI·디지털 기술로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 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생성물
심사인력 확충, 인공지능(AI) 본격 도입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 특히,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하여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제공한다.
4.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 향토자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금년 중에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하여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상표를 육성한다. 또한,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올해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지식재산(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종합 지원한다.
수도권에 편중된 지식재산(IP) 기반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식재산(IP)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방에서 지식재산(IP)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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