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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2026.07.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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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제2차관, 울산 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 울주군 보건소, 반구대병원, 다움병원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점검 -

- 환자 중심 치료환경 조성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1일(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인권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정신의료기관 지도 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추진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어 반구대병원을 찾아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우수 현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병원기반 사례관리와 낮병동 운영 등을 통해 퇴원 이후의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특히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 최소화를 원칙으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산책 지원과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입원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전체 직원의 10%)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동료지원팀은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 확산하여,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현장 방문 개요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개요

3.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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