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

- 1.13(화), 대한의사협회 발표에 대한 입장 -

- 추계위 추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가능한 최선의 결과 -

- 의사협회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 이하 추계위)는 1월 13일(화) 대한의사협회에서'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주요 사항별로 추계위에서 논의한 경과 설명 ]

1.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타당성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추세, 자기상관 등)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다.

  추계위에서는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고 전수 활용하여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과 팬데믹 이후의 최신 흐름을 추계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 오히려 최근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소거되어 의료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추계위에서 채택한 ARIMA 모형은 최근 관측치의 정보가 예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과거 정보의 영향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 특정 구간의 급증 패턴을 기계적으로 고정해 연장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시계열의 구조와 최근 변동이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측이 수행된다.

2. 데이터 기간(2000~2024) 관련 논의

  시계열 분석의 표준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예측 기간은 사용된 샘플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예측 구간이 샘플 길이의 50%를 초과할 경우 예측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되어,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된다.

  또한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하여 시계열을 축소할 경우, 코로나19 및 의정 사태 등 최근의 특수한 상황이 분석 결과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장기적인 의료이용 추세를 왜곡할 우려도 존재함을 고려하였다.

3. 입원 ·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에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추계위 논의를 거쳐 적용된 사항으로, 추계위는 요양기관 종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등) 분석을 통해 각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개별 조정비를 적용하였다.

  고가의 검사비·장비비 등을 제외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활용도 검토하였으나, 지난 추계위 11차 회의에서는 자료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4.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

  추계위는 AI 생산성 향상과 근무일수 감소를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이는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한 강도의 추가 진료량 확대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두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AI 기술의 효과가 특정한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다학제 협의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재 상용화된 AI의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계위가 제시한 생산성 향상률 가정은 2025년 이후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의미한다.

5.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

  조성법은 기준연도(2024년)의 의료이용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정태적 모형으로, 2024년까지의 변화는 이미 기준연도의 의료이용 수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조성법에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조성법을 적용한 수요추계 3안은 제안 당시부터 시나리오 미적용을 전제로 추계위에 제안되어 논의되었다.

  반면, ARIMA와 같은 시계열 모형은 과거에 관측된 추세와 변동 구조를 바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래값이 생성되는 동태적 모형으로, 기준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시나리오 형태로 분리하여 반영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보건기구(WHO,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Models and tools for health workforce planning and projections. Human Resources for Health Observer Series No. 3.Practitioners. Kluwer Academic Publishers.

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모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준값에 고정된 결정론적 접근과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시계열·시뮬레이션 기반 접근을 구분하여 설명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3) Ono, T., Lafortune, G., & Schoenstein, M. (2013). Health workforce planning in OECD countries: A review of 26 projection models from 18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62.

는 26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인력 수급 추계 모형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계위에서는 모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법에는 시나리오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시나리오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시계열 모형에 한해 이를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6. FTE 사용 여부에 대한 그간 추계위 논의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의사수를 적용할 때 FTE(전일제 환산, Full Time Equivalent)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FT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는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 중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의사 업무량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보다 정밀한 FTE 기반 추계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법의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구축과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은 향후 과제로 정리하였다.

[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에 대한 입장 ]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서 의료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chwp.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자격요건) 경제학·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추계위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이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령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등 추계 방법론 고도화 및 관련 데이터 수집·구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이다"라면서,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