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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향후 중소벤처 분야 정책방향 제시
-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서로 '연결'하는 생태계 조성자로서 정책 추진
2025.11.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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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5일(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소회를 언론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이 정책현장투어 등 지난 100일간의 활동과 향후 중소벤처 분야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주요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1. 취임 100일 소회·성과
먼저 한성숙 장관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당시 약속했던 과제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100일간 치열하게 현장과 소통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취임 후 2일에 1번 꼴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총 31회 정책현장투어를 추진했다.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미(美) 관세 대응 지원방안, 기술탈취 근절방안,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방안 등 6개의 대책을 발표했다.
* ① 美 상호관세 대응 지원방안(9.3), ②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9.10), ③ 중소벤처 R&D 혁신방안(9.25), ④ 소상공인 회복·재기지원 방안(10.15), ⑤ AI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10.24), ⑥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11.4)
또한 지난 100일간 소비촉진과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다. 내수 부진 위기 속 상생페이백, 동행세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내수촉진 3종 세트를 통해 4.1조원 이상의 소비진작 효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8월말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약속하고, 지난 11.4(화)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소개하였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여러 부처의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정보 연계 강화 등으로 신청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모델(K-TOP)을 활용하여 기업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심사한다.
2. 향후 정책방향
취임 후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한다. 향후 정책방향을 ① Again 벤처붐, ② 중소기업 스케일업, ③ 활기찬 소상공인, ④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등 총 4가지로 잡았다.
① Again 벤처붐
먼저 벤처투자 시장 4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금융권·국민 등의 벤처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한편 중기부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가 1,000개사, TIPS 선정기업 1,200개사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여 '모두의 창업' 시대를 개막한다. 이를 위해 케이(K)-Startup 포털에 경영지원, 세무·법률 상담, 규제·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첫 번째 창구로 정립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해 13.5조원의 「Next Unicorn Project」를 내년에 본격 가동하고, OpenData X AI 챌린지 개최('25.11)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② 중소기업 스케일업
역대 최대의 기술개발(R&D) 예산 2.2조원을 돈이 되는 기술개발(R&D)에 집중투자한다. 1.1조원을 팁스 방식 기술개발(R&D)로 추진하여 벤처투자사(VC)가 선 투자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정부가 성장단계별로 매칭 지원한다. 한국형 STTR* 제도 신설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R&D)에도 0.2조원을 배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미국식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뿌리부터 첨단까지 지역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중심 지능형(스마트) 공장 1.2만개를 기업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급한다. 제조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을 500개사 육성하고 제조 인공지능(AI) 기술개발(R&D)도 적극 추진하여 제조 인공지능(AI)솔루션을 매년 10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케이(K)-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 주력시장은 재외공관 협업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신흥시장은 협력사업 발굴, 개척시장에는 케이(K)-치안장비와 같은 수요 발굴 등 시장별 진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 케이(K)-소프트파워 전략품목을 올해 말 100개, '30년까지 500개를 육성하여 정부·대표기업(앵커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정비한다. 제3자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가칭)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기관을 50%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망 중기업의 신사업·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30년까지로 연장하고 매년 100개사를 선발·지원한다.
③ 활기찬 소상공인
소상공인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일괄(원스톱) 지원한다. 대출 보유 소상공인 약 300만명의 매출 등을 지속 관찰(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위기징후를 포착한 후 경영진단을 통해 위기 수준을 면밀 분석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채무조정, 폐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폐업 후에도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여 재취업까지 정부가 뒷받침한다.
「지역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규모별로 셋방화(글로컬) 상권, 지역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 등을 골고루 육성한다. 케이(K)-관광·산업·문화를 접목하여 관계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권기획자 주도로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유동 인구, 매출액 등 상권정보를 체계적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관리·육성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디지털 활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케이(K)-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 「TOPS*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하여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전문상담(컨설팅), 판매촉진, 판로확산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음식, 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Top platform's Onlinesales Package for Small businesses)
④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첨이 맞추어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융합을 추진한다.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급망 협력을 위해 상생형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해외 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핵심 판로로 역할하면서 새로운 거래구조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생을 유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고리로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력도 강화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이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장을 마련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소상공인도 연결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결제, 물류 솔루션 등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여 인건비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소상공인에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 등을 제공하여 함께 성장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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