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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2025.10.31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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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 발족

-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 논의 -
-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지식재산처는 10. 31.(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인한 지식재산정책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 교수, 판사, 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기업의 IP 담당자 등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AI 기술로 인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과 ▲AI 관련 출원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AI의 블랙박스 특성,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한 문제점 등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AI 기술이 발명이나 창작물을 만드는데 까지 활용됨에 따라, 지식재산 업무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업무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식재산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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