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14~15일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 관계자(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를 만나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재는 EU집행위에서 법률안을 제안한 상황, EU의 입법절차를 거친 이후 시행될 예정

우리측은 EU와 철강 과잉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할 것이다.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협력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이외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Digital Trade Agreement) 등 기타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