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 겨룬다

-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12.), 총 48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락키비키'팀, 대학(원)생 부문 '드라코'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12일(화)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되었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기아, 대한항공, 쿠팡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였다.

  * (학계) 홍익대 황창근 교수(심사위원장), KAIST 김병필 교수, 한양대 박혜진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유) 주원 김진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김진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문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박광배 변호사

  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의 영광은 '락키비키(이화여대)'팀에게 돌아갔으며, '개보린(서울대)'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드라코(고려대, 경희대)'팀이 영예의 대상을, '익명보장(숭실대)'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발표자상은 이소정 씨(락키비키/이화여대 1학년), 박은기 씨(드라코/고려대 2학년)가 수상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참가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법률적 통찰력과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오늘 모의재판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전문가로서 미래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02-2100-3050)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