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5.20.(화)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 회의 일시·장소 : 5.20.(화) 10:00-13:00(뉴욕 현지시각), 유엔 총회 회의장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 (결의 제27항)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북한 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 2014-17년간 매년 개최 / 2023-24년 개최

    ** 매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 등 계기 논의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황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수 참석국들도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Phile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재하에 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Elizabeth Salmo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하여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은주 탈북민과 강규리 탈북민이 참석하여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증언하고,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국장, Sean Chung 한보이스(HanVoice)* 대표 등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하여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30여개 시민사회단체 글로벌연대 대표로 참석

  이번 회의 계기 주유엔대표부는 5.20.(화) 오후 북한 인권 글로벌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황준국 주유엔대사, Elizabeth Salmo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시민사회 인사 등 발언

  우리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붙임: 회의 사진 및 발언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