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5.16~6.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금)부터 6월 5일(목)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보도참고자료('25.3.4)] '의료사고 안전망 위한 불가항력 분만사고 지원한도 상향 추진' 참조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시 제2조)

 * 재태주수(在胎週數) :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주 단위로 표시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고시 제3조)

  * 장애정도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판단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하였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고시 제4조)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 의견 제출 방법 / 2.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개요

<별 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