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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5.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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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였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19∼'24) 기술경찰 영업비밀 침해범죄 형사입건 실적: 390명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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