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전세사기 예방, AI 서비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눈에 띈다.

그렇다면 실제 한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세종에 사는 가상의 '황 씨 가족'을 통해 살펴봤다.

◆ 부모 세대, 'AI 비서 생기고 전기차 부담은 줄어들고'

곧 은퇴를 앞둔 황 씨 부부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다. 언젠가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AI 키오스크가 나오겠지만 그때까진 키오스크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듯싶다. 그러고 보니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쓴다는 생성형 AI와도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내년에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요즘 대세인 AI랑 좀 더 친숙해질 기회가 될 것 같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여권 재발급, KTX 예매 같은 공공서비스를 AI가 대신 찾아주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는 물론, 여행을 준비할 때 교통편과 숙소를 추천해 주는 등의 민간 AI 에이전트도 제공한다고 하니 세상 참 편해지겠단 생각이 든다. 

지금도 '국민비서' 덕을 톡톡히 볼 때가 많은데 기왕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 그냥 검색 수준 AI 말고 진짜 'AI 비서'로 키우는 걸 내년 목표로 삼아봐야겠다.

10년 넘게 타던 내연기관 차량을 바꿀 계획인 황 씨에게는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 대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 줄어왔는데 지원 단가도 승용차 기준 3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니, 전기차라는 신세계를 한 번 맛보는 것도 좋겠다.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30년 무공해차 420만 대 달성이라는데 거기에 일조도 할 수 있겠다. 

◆ 자녀 세대, '결혼·취업·주거 걱정 덜어'

황 씨의 첫째 딸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준비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터. 하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혜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겠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혼집 마련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안심전세앱'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 1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계약 전 부동산·임대인의 위험성 등 전세 위험도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진단을 제공한다. 

선순위 근저당 등 등기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 정보,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등 부처별로 산재한 권리정보를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만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대학을 졸업하는 둘째 딸에게는 취업 준비가 가장 큰 과제다. 다행히 내년부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취업준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 부담도 면제된다니 학원비와 교통비, 자격증 응시료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겠다.

군 복무 중인 조카에게도 반가운 변화가 있다. 내년부터 병사상해보험이 도입돼 복무 중 골절이나 화상, 수술 등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후 18개월 동안 실손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해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 미래 세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까지 든든하게'

황 씨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생각에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기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지만, 손주 볼 생각에 흐뭇한 미소도 짓곤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것.

우선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 1000만 원, 지방 거주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둘째, 셋째 이상 출산 시 1200만 원(지방 1700만 원), 1500만 원(지방 2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체계를 통합·확대해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규모가 최대 75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육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만 3세까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육아교육비 월 11만 원 등이다.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연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AI 서비스를 활용하며 보다 편리한 일상을 누릴 자신과 아내, 결혼과 취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두 딸, 그리고 언젠가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날 손주까지, 뭔가 든든함을 안겨주는 예산안이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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