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대응상황과 관련해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추가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한편,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 원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 원 추가 지원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며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올해 8월까지인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하여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통합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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