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국민께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청에는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가짜뉴스 뿐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 바,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에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해 인력과 장비, 보안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밖에 교육부와 국방부, 복지부 등에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