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 왔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의 '투자계획 개편'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 지역 경제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에 가점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데,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 목소리로 정의하는 우리 지역 문제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하는 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전문가 그룹을 밀착 지원한다.

한편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을 전환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 방지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에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회의를 거쳐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도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고자 개편하는 바,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 광역지원계정 역할 확대로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