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민·관이 함께 투자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이어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더불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과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극 제공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는 이런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고,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뒤이어 건설 중장비용 유압실린더의 국산화와 수출로 분야 내 글로벌 톱5 기업이 된 부산의 중견기업인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은행과(02-2100-2676, 2982, 2952), 중소금융과(02-2100-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