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감금 등 피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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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면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태들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면서 "관련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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