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의 올 상반기 집행률이 30%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3년만의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 어떻게 바뀌고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성과 제고…산업전환 대응"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석유화학 대량실직 위기에도…유명무실한 일자리 전환지원금' 이라는 제목으로, 제도 도입 이후 집행률이 3년 연속 15%를 밑돌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성과를 끌어올려 산업전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의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 제도 신설 이후 지원 대상을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 화학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노·사협의 조건을 면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지만 사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사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업무 공백, 인력 부족을 비롯해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복잡한 인력 재배치·훈련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을 꼽았습니다.
고용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단체 등에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전직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건강보험료율 0.1%p 인상…꼭 필요한 곳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보다 0.1%p 인상됩니다.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2,235원이 인상된 16만 699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280원 인상된 9만 242원입니다.
인상된 보험료율 0.1%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우선 꼭 필요한 곳에 든든한 힘이 되도록 희귀.난치질환 치료 보장이 확대됩니다.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되고요, 본인부담상한제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지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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