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선, 지난 3월 조사 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0.6%p 늘었으며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미혼남녀는 3월 조사 대비 결혼 의향이 4.4%p 증가한 반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6%p 감소했다.

특히 만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p 크게 증가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3월 조사 대비 7.1%p 증가했다.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고, 특히 만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 3월 조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자녀 남녀는 3월 조사 대비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하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 응답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기혼, 무자녀인 집단의 출산 의향이 8.3%p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p로 소폭 낮아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하는 기간은 13~24개월 사이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25개월 이상 가정 돌봄을 원하는 응답도 많았다.

◆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여성 인지도 68%

저출생 대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보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V 등의 매체를 통해 10명 중 6명 이상 저출생 대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민 64.6%는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인지도(68%)가 비교적 높았으며 만40~49세 여성의 인지도(71.3%)가 가장 높았다.

인지 경로는 인터넷(45.2%), TV(33.6%), 소셜미디어(13.1%) 순으로 높았으며,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TV(21.8%)보다 소셜미디어(25.7%)를 통해 대책을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보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의 핵심정책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에 맞추어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중요도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으로 모든 핵심분야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 유자녀는 양육 지원(89%)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88.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 과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핵심과제 중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최대 월 250만 원)’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