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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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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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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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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2024.11.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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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2024.08.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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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 2024.07.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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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2024.05.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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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2024.05.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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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2024.05.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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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2024.05.08 법무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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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 2024.04.26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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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2024.04.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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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2024.04.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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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4.03.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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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2024.03.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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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출 서류 줄어든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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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한다 2024.01.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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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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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2024.01.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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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2024.01.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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