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 원 편성
-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전년 대비 798억 원 증가
· 2026년 예산안: 6308억 원 → 2027년 예산안: 7106억 원(+798억 원 / +12.7%)
· 주요 사업비 확대! : 4146억 원 → 4731억 원(+584억 원, +14.1%)
(2027년 4대 핵심 투자 분야)
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수익화
②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③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④ 지식재산 AI 대전환 선도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실질적인 성장자산으로 전환합니다.
■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해외 특허로 수익 창출: 130억 원(신규)
·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
-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 추진
② IP 투자 확대: 200억 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혁신기업의 민간 투자를 확대
-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
③ 중소기업 사업화 및 거래 기반 강화
·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00억 원 → 251억 원
· 지식재산 거래 지원: 47억 원 → 64억 원
· TLO 빌드업 프로젝트: 27억 원(신규)
■ 핵심 기술과 K-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MASGA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만큼,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
① 기술 유출 사전 차단: 123억 원(신규)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기술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 도출
- 해당분야 기업들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전략 신규 제공
②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25억 원(신규)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R&D)
-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할 핵심기술 확보
③ K-브랜드 해외 보호: 4억 원(신규)
· 글로벌 위조상품 국제공조
- K-브랜드 위조상품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 개시
■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엽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 기반으로 육성해 청년창업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강화
· IP 기반 기업성장 종합지원 : 173억 원 신규
향토자산을 활용한 사업아이템 발굴 → 브랜드·디자인 개발 → IP 기반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 청년창업·기업성장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2026년) 2개교 / 14억 원 → (2027년) 3개교 / 21억 원
· 중부권·동남권 중심에서 서남권까지 교육 기반 확대
·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예정
■ 지식재산 AI 대전환(AX)을 선도합니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 43억 원(신규)
· 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개발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지원
② 특허 정보를 더 쉽게: 17억 원(신규)
· KIPRIS AI 기반 서비스
- AI기반 요약·비교 서비스 제공
-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③ 분쟁 정보도 AI로: 21억 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 지식재산 분쟁정보 검색·가공
- 복잡한 분쟁정보의 활용 지원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해외특허의 수익화와 핵심기술보호에 중점 투자합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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