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윤석열정부 2년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2024.06.05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마약범죄 단속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 골든타임!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크웹·SNS 이용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류사범 중 절반이 20·30대, 10대도 큰폭 증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단순 소지·투약 등 제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 및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 집중적인 수사·단속 실시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 광주지검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년 4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 엄정 대응으로 검찰 직접 단속·구속 인원 증가
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유관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