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 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를 개소했다. 

아울러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다.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한 바,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 전화번호 1342번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처럼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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