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주교께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종교 지도자께서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명하신 계기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실상 두 국가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즉,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대에서 평화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라톤 선수가 하프 지점을 통과하는 중간 목표를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의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일각에서 마치 최종 결과인 것처럼 통일 포기 또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남북관계는 불일불이,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관계임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법상으로 별개 국가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통일 과정은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입니다. 현 정부도 이를 일관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정상 만남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오늘 나온 북한 보도를 보면 평양은 모스크바하고 언제나 같이 있겠다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북미정상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였습니까?

<답변> 어제 대통령께서 CNN 인터뷰를 통해서 만남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기회를 그냥 중요한 기회인 만큼 시기를 잘 고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발언을 정리해서 발언을 해주시는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답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서울대교구장이신 정순택 대주교께서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지도자께서, 종교 지도자께서 말씀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오해를 불식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전투위훈기념관 건립 의미와 그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통일부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에 대한 전투위훈기념관을 착공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서 체제 안정 도모와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지난 6월에는 외교부가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통일부는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원정부대라는 이 단어를 쓸 만큼 파병을 거의 공식 확인한 셈인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맞습니다.

<질문>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기념관 지으면서 가서 스킨십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통일부에서 그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적인, 내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이나 이런 걸 다독인다, 이런 분석이나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통일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제 안정 도모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국가표창 수여식이 있었고 열병식에서 해외 작전부대가 참여해서 북한과 러시아 국기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전투위훈기념관 착공한 것은 체제 내부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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