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망 보고서에 앞서 3편의 현황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잠재성장률, 민간소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3편을 미리 배포하고 발표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망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주신 김지연 박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KDI 경제전망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의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4분기 연속 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하단 그림을 보시면 건설업생산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가 작년 말 급락한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박·음식,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와 밀접한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등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 물가상승세는 2% 내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용증가세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내수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내수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고금리 기조와 건설수주 부진이 일부 해소되는 등 향후 부진 완화를 시사하는 지표들도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이 부진하면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상품수입의 증가세도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는 대규모의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순대외자산 규모도 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4월 들어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4% 수준이었던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6% 수준까지 급등하였습니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IMF는 이를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내수의 경우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으나 금리 하락세, 소비심리 개선, 건설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인상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은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내외 수요 둔화가 야기하는 물가 하방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의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하여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거시정책 기조도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2026년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5~2026년 세계경제는 국제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통상환경 악화로 2025년 세계경제가 2024년보다 낮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에도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교역량 또한 2024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1.7% 증가에 그치고 2026년에도 2.5%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번 전망에서 미국 관세정책은 기본관세 10%와 현재의 품목별 관세율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단가는 수요 부진에 기인하여 2024년 배럴당 80달러에서 2025년 69달러, 2026년 6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통상 분쟁의 여파가 지속되겠으나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1.6%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금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국 불안의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도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1.6%의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나,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1.7%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금년 4.2% 감소하면서 작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건설수주 개선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2.4%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세계교역 위축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통상환경 악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상품수출은 0.4% 감소하겠으며, 내년에도 교역 위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총수출은 0.3%로 증가 폭이 축소되고 내년에도 0.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교역 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수출 위축에 기인하여 흑자 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배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작년 990억 달러 흑자에서 금년 920억 달러, 내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에 1.7% 상승한 후 내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 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하면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도 금년에 1.8% 수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6만 명에서 금년 9만 명, 내년 7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실업률은 작년 2.8%에서 3%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거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건설투자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입니다.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2023년과 2024년에도 총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수준을 지속하면서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예산이 이미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지출의 추가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명문화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 하방압력이 존재하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정책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가계대출 금융감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GDP 대비 높은 수준의 순대외자산을 감안하면 대외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부동산 PF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 단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김지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월에 성장률을 1.6%로, 올해 성장률 1.6%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0.8%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관세 인상입니다. 4월부터 미국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고, 뿐만 아니라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내수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리, 소비자심리가 회복이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정국 불안 해소가 좀 늦게 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건설투자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1/4분기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상당한 격차를 두고 실적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건설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공사 현장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건설 공사를 상당히 지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전망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평소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0.8%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상·하방 불확실성이 다 존재합니다.

상방 불확실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관세가 자동차 부분은 25%,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든지, 기본관세가 10%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낮아지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던 0.8%보다는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지금 전자제품에는 우리가 관세가 없는데 전자제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든지, 지금 상호관세가 유예됐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제도화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망한 0.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세정책에 따라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바꿔서 말하면 관세를 내릴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또 협상을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앞서 설명하시면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관세 인상과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궁금한 게 0.8% 하향 조정을 했는데 각각의 기여도라고 할까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그래프를 잘,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21페이지에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아마 이렇게 부문별로 지금 수정 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표에는. 그런데 지난번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민간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했을 때 동반되는 것이 또 수입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민간소비가 감소한 거로만 나타내기는 힘들 것이고요.

크게 보면 지금 대외 충격과 대내 충격이 둘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외 충격은 수출에 반영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나 건설투자가 안 좋았는데요. 저희가 0.8% 하향 조정한 것 중에서 대외 충격의 영향이 대략 한 0.5%p, 대내 충격이 한 0.3%p 이 정도로 저희가 산출되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21페이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지표가 밑의 자료에도 있듯이 Economic Policy Uncertainty 홈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는 사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00을 넘었고요. 지금 과거 평균이 200이었는데 거의 30배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왼쪽 그림은 관세율로 보더라도 1930년대에 미국이 관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야 될 정도로 지금 평균 관세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세율은 5월 12일에 있었던 중국 관세 인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도.

<질문> 실장님, 저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0.8 중에 관세 대외가 0.5 그다음에,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국내...

<질문> 0.3이 건설하고 소비, 민간소비 부문 이게 0.3이에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0.5%라는 게 관세의 영향인데 관세의 영향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 내수 부문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데 충격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대외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파급된 게 대략 0.5%p, 또 내부적으로는 정국 불안이 해소가 잘 안되고 또 건설업 공사가 지연된 거, 그것이 대략 한 0.3%p, 합쳐서 0.8%p 하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김에 하나만, 여기 보면 재정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경기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 그러니까 국가 채무나 미래를 위해서 경기 추경, 추가 경기 추경에 부정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금리를 더 내리면, 금리를 더 내리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금융정책에 보면 대출을,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고 KDI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많지만 어쨌든 가계대출을 늘려야, 좀 다운돼 있는 소비나 이런 거를 진작시키려면 금융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는, 대출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가계대출이 많아서 안 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을 이미 1회 했고 이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이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의 의미는 추가적으로 추경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망한 것과 다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크게 악화된다든지 그러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미 상당히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이렇게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경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올해에도 더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또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건전성을 해치면서 금융 규제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총량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총량이 늘고 주는 것보다는 건전성, 그러니까 부채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 이런 기조를 꾸준히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수출이 대외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0.5%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관세 영향에 대해서 지금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는데 전제조건에 90일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전망하신 건지, 어떻게 전제를 달아서 분석했는지 궁금하고, 수출과 상품 수출과 수출 금액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언제 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먼저, 상호관세 유예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유예된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것은 지금 베이스라인은 아닙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리고 조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좀 전의 0.5%p라는 게 수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세정책이 수출에도 부정적이고 투자에도 부정적이고 소비에도 부정적인 것, 그걸 다 합친 게 0.5%p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출이 보통 한국이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플러스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망표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2023년도에 수출 금액이 -7.3%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출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미중 상호관세 유예는 지속되는 걸로 전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국도 품목별이라든지 상호관세 논의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제는 혹시 어떻게 하신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1.6%였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 당시 숫자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0.8%였는... 떨어지게 된 그때 당시 전망 그렇게 하신 이유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먼저, 관세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국가별 관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에는 기본관세 10%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했고요. 중국에는 최근에 미중 협상이 타결되면서 30%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되, USMCA 적용 품목 면세 조치를 반영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현재 관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전자제품 관세 면제 또한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한 전제가 2월 전망과 지금 전망이 많이 다른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데 2월 수정 전망에서는 그 당시에 부과되었던 관세안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20% 관세만을 포함했었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래서 아마 관세 관련해서 2월에는 지금 4월에 이렇게 관세 인상이 본격화될 걸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고 아마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0.5% 정도... 0.5%p 정도고요.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으로도 아마 저희가 2월 초에 전망했을 때 소비심리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건설 부문에서 공사 진행이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차질이 발생해서 그것이 대략 한 0.3%p 인하하게 된 배경입니다.

<질문> 방금도 공사 지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몇 퍼센트 정도의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1.7%로 나왔는데 이게 고율관세 때문에 인플레 압력도 사실 우려가 있는데 이 정도 된 거는 유가 하락이나 이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마 그 공사 지연이라는 게 시점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3월에 큰 사고가 있었고요, 공사 관련해서.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정지된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볼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지연이 몇 퍼센트로 지연됐는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1.2%에서 건설투자가 -4.2%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물가가 관세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한국이 관세를 인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관세 인상이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키는, 그래서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수요 압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 가장 두드러지는 게 아마 유가가 내려간 것이 공급책도 있습니다만 그런 수요 압력들, 그다음에 다른 것,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마 그 부분도 많이 예전에도 질문을 받긴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분기별 수치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전망하는 데 그것이 완벽하게 전망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분명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흐름을 분기, 한 분기, 한 분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에 집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상·하반기로만 지금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기 실장님, 이거 9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총수출 물량이 연간은 0.3이고 상품수출 물량은 -0.4인데 이게 뭐로 써야 돼요? 0.3이 맞는 거예요, -0.4가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총수출하고 상품수출하고 차이가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총수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있고요.

<질문> 서비스 수출.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서비스 수출이, 그러니까 상품수출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대부분. 그래서 평소에는 총수출과 상품수출이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서비스 수출의 큰 부분은 여행과 관련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이 한국의 서비스 수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그것이 서비스 수입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서비스 수출은 높게 나타나면 총수출이 아주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외 상품,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수출이 되는 거예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질문> 수입.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비스 수출로.

<질문> 그런데 수치가 하나는 0.3, 하나는 -0.4라서 이게 수치 자체가 너무 다른데 이게 포션이 서비스 수출이 포션이 커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작습니다.

<질문> 작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그래서 보통은 상품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또 크게 다르지 않고, 상품수출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총수출과 상품수출이 큰 격차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비스 수출에 비해서 상품수출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쓸 때 건설투자도 마이너스고 수출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수출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상품수지상의 수출은 말씀하셨던 상품수출만 포함돼 있고요. 서비스 수지에 또 서비스 수출이 또 따로 포함돼 있긴 합니다.

아마 흔히 보시는 지표는 저희가 보는 이게 국민계정상의 상품수출이 아니라 통관 기준으로 아마 상품수출을 많이 보실 거고, 통관 기준이 저희가 없습니다만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경상수지상의 수출 금액, 이 수치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그게 오늘도 보면 제조업하고 건설업에서 많이 취업자 수가 줄어서, 이게 취업자 수가 9만 명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내년도 전망이 안 좋은 게 계속 그 영향을 건설업하고 제조업체 수출이 안 좋고 건설업 헤매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것도 있고, 지금 서비스업 고용 같은 경우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도 투자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은 산업들도 대비하는 측면에서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2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2월에 민간소비를 1.6% 증가하실 거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걸 원... 영향으로 꼽으셨는데 이번에는 전년과 동일한 1.1% 하시면서 금리 인하 관련한 이야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야 된다고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보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민간소비와 금리의 관계를 보면 금리를 작년 말 정도부터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한 두세 분기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한 것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전망에도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민간소비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낮추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소비심리가 회복이 더뎌진 점, 정국 불안이 좀 더 오래되고 그리고 또 수출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 부분도 민간소비에 일부 파급되면서 그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저희가 특히 상반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실장님께서 아까 0.8로 조정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관세 인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상품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자동차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관세 중에서도 자동차 관세가 개선되거나 그랬을 때 조금 더 상방압력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게 미국의 관세고 두 번째로는 소비심리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건설업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먼저, 관세정책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철강 이런 품목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리고 아까 소비심리가 위축... 회복이 늦어진 점, 건설업이 위축된 점, 둘 다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저희 전망상으로는 건설업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질문을 하나 답변을 안 한 게 있는데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 아마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그런 경제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김지연 박사님,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미중 관세 협상 90일 유예했잖아요. 그거 전제를 뭐라고 하셨다고 그러셨죠?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유예가...

<질문> 그냥 유예가 계속되는 거로 보신 거예요?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렇게 전제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90일 딱 끝났어, 그러면.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유예가 된다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끝났어요. 내리는 거는 끝내고 그러면 원래 돌아간다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렇죠, 종료가 된다면 저희가 10%가 아니라 25%가 되는 것이죠.

<질문> 25%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관세가 지금 90일 유예한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90일 뒤에도 추가적으로 유예가 되는...

<질문> 100%짜리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니요, 지금 25... 그러니까 한국은 상호관세가 25%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90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관세 10%만 내고 있는데 이것이 10%가 계속된다, 이렇게...

<질문> 우리가 10%가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했다는 이야기죠? 미중 관세 그게 아니라.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네.

<질문> 우리가 10% 이거 한 다음에 10% 그냥 기본관세 맞는 걸 전제로 해서, 25%로 가면 추가로 더 빠진다는 거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방 요인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10%가 있는데 유예가 안 되고 관세 올라간다면 그건 저희 전제가 아니고 그러면 저희보다 0.8보다 하회할 것이고요.

그런데 10%조차도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방 요인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느 국가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현재 관세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그것이 저희의 전제입니다.

<질문> 10%가 유지되면, 기본관세 10% 유지를 전제로 하면 0.8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25%라서 조금 협상이 삐끗하면 0.8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맞습니다.

<질문> 앞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올해 취업문이 좁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근거를 산업별로 다시 한번 짚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성장률이 1.6%로 올해보다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셨는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만 명 수준으로 올해보다 더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 현재 산업별 고용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이 크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 고용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업의 부진이 그래도 점차 완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비슷한 개선되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출 둔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하지만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가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데 반해서 취업자 수는 증가 폭이 더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고용이 경기보다 약간 후행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 요인이 취업자 증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고용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더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이거 말씀 나온 김에 내년 1.6% 성장률을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저희가 잠재성장률 발표하면서 올해 잠재성장률이 대략 한 1.8%, 내년이 한 1.6%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도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출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내수가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많이 안 좋아졌다가 2026년도에는 그것이 대체로 유지되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내년도와 올해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상반기 0.3, 하반기 1.3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반등한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작년 상하반기 성장률이 좀 상반기가 뛰었고 하반기가 좀 낮았던 그 기저효과가 분산돼서 나타나는 성장률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작년 1/4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가 또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걸... 1/4분기가, 올해 1/4분기가 안 좋았던 것이 물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1/4분기 자체로도 안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 대비로 보더라도 0.6%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분기가 기저효과도 있고 또 경기 흐름 자체도 안 좋았던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가 하반기는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기저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조금은 회복되는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질문> 올해 0.8이고 내년이 1.6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오히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2%대도 안 되는 낮은 저성장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약간 불황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것일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저 1.6이라는 숫자가 잠재성장률하고 동일한 수치인데요. 이것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있다고 하면 2025년도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2026년도에 잠재성장률로 간다는 것은 그 갭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래서 안 좋은 게 2026년에도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2025년보다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않는, 그냥 유지되는 정도, 2026년도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정책 제안에서 금융 정책방향에 대해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자제해야 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기업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 주요 대선 주자가 코로나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등 이런 약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탕감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또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에 대해서도 이 채무가 얼마나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김지연 박사님, 저 헷갈려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4월부터 자동차하고 알루미늄하고 철강 이거 지금 25% 지금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기본관세 10%를 지금 현재 협상 중인데 10%를 깔고서 0.8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런데 말씀하신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했거든요.

<질문> 25% 그냥 그대로 하고?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네.

<질문> 품목별 관세는 25% 그냥 유지되고 기본관세에 대해서만 10%를 전제로 해서 0.8로 전망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맞습니다.

<질문> 품목 관세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 너무 좀 낙관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오늘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이 앞으로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세가 25%기 때문에 앞으로도 25%고 또 다른 반도체는 0%기 때문에 앞으로도 0%고 또 여타 품목은 지금 10%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안 될 수고 있고요. 안 되면 하방 위험이 될 것이고요. 좀 해소가 되면 상방 위험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하신 게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우리가 사실 경제 전망할 때 중립 시나리오, 낙관·비관 시나리오도 하는데 이런 설명하신 걸 보면 상당히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의 갭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경제전망실에서 이 시나리오의 폭이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그런 분석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4월 되기 전에 이런 걸,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과 5월 12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관세 타결 이것도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저희가 시나리오를 마련하더라도 그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질문> 저 취업자 수 증가 폭 보면 2월에 말씀하셨을 때는 상반기에 9만, 그다음에 하반기에 11만 명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거 보면 반대로 상반기에는 12만, 하반기에는 5만으로 이게 상고하저에서 상저... 아니, 반대죠. 상저하고에서 상고하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은 1/4분기 취업자 수 실적치가 예상했던 거보다 서비스업 쪽이 괜찮으면서 조금 더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4월에 그런 미국의 관세정책 같은 게 반영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신규 채용에 상당히 악영향으로 미친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질문> 실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내가 죄송한데 IMF가 1.0으로 전망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0.8로 떨어뜨렸는데 이게 지금 질문이 우문 같지만 지금 보시기에 우리가 올해 1을 넘을 확률이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간단히 KDI에서 보기에는 '1은 어렵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1%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자동차 부문이라든지, 지금 자동차가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에 관세율도 높은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거나 또는 관세 협상이 10%가 협상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 10%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으면 1%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종 확인차, 그러니까 우리 관세는 오늘 기준으로 전제가 된 거고 최근 미중 타결까지도 반영된 거라는 거죠?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맞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에는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품목별 관세고 나머지는 10%이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국 30%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25%의 조금 조정된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1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하여튼 관세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요. 하여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관세율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오늘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이게 제일 낮은데, 지금 전망치가 나온 것 중에서 국내외 전망기관 중에서 제일 낮잖아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렇지는... 그러니까,

<질문> 낮잖아요? 제일 낮잖아요, 지금.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마 투자은행에서 전망한 것과는 비슷한 것 같고요.

<질문> 물론 그건 그렇지만.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다른 기관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아마 저희가 가장 늦게 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고, 아마 저희도 2월, 불과 2월의 1.6과 비교하면 워낙 많이 낮춘 거라서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기관에서 사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향 조정할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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