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민원혁신 성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해설서'

■ 분쟁이 생기기 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반복되는 민원을 분류·분석해 공통 쟁점과 원인을 찾았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단계에서 예방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① 반복 민원 수집 및 공통 쟁점 분석: 사전동의권·IPO·전환가격 조정·연대책임 등 쟁점별로 분류 및 분석
②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계약 검토 단계에서 불공정 요소를 미리 살피고 개선 방향 검토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계약의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창업자·투자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했습니다.

· 창업자: 현장의 어려움
· 투자자: 투자 경험과 보호 필요성
· 법률 전문가: 계약·법률 검토
· 유관단체: 업계 의견
· 정부: 제도 검토 및 지원
각자의 입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이렇게 탄생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벤처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와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2026년 6월 30일 함께 발간했습니다.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건과 권리·의무를 정리한 계약 체결의 참고 기준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해설서: 조항별 의미와 위험 요인, 협상 유의사항·분쟁 사례 안내

☞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 알림마당 → 기타공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5가지 투자계약 개선사항
· 사전동의권: (기존) 전원 동의 → (개선) 라운드별 2/3 동의
· IPO 의무: (기존) 의무·상환 → (개선) 노력 의무
· 전환가격 조정: (기존) 전면하향 → (개선) 가중평균
· 연대책임: (기존) 포괄적 연대책임 → (개선) 우회적인 연대책임도 제한(*고의·중과실 4대 사유 명확화)
· 계약구조 개선: (기존) 상환전환우선주(RCPS) →(개선) 전환우선주(CPS) 중심

■ 계약을 맺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살펴보고, 궁금한 조항은 법률상담과 사전점검으로 확인하세요.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 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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