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총 996억 원 편성·'26년 대비 37%↑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실현 2027년 예산안
- 예방체계 확산과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2027년 예산

■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①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예방체계 확산: 73억 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 원
·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구축: 43억 원(신규)

②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22억 원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 원
·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8억 원(신규)

③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강화: 102억 원
·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 원
· 송무지원: 16억 원
· 사고조사 지원: 6억 원

④ 지방주도 성장과제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53억 원

⑤ 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연구 개발: 182억 원

⑥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97억 원

⑦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국민체감 권익 증진 기금재원: 158억 원
·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
· 피해확산 방지·예방: 51억 원, 피해 회복 지원: 13억 원

개인정보위는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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