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일자리와 자산형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① 최고 고용, 최저 실업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 (’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 마련
- (’23 3차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②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25.3.)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24. 9.)
③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23. 12.)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3) 0.20, (’24) 0.18, (’25) 0.15
④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 코로나 손실보전금(23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30조 원→40조 원), 이자환급-대환대출(2.3조 원),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298만 명),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2/8984513668bfcb5351ed652346d39d9f.jpg)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