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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2024.08.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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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궁금한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법령을 찾을 수 있나요?
검색창에 법령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넣어도 OK!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Ⅴ 나만의 법령집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골라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음.

Ⅴ SNS 공유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음.

Ⅴ 민원 직접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 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Ⅴ 법령 음성 읽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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